노동,복지 ·근로‧임금 일반 ·근로계약취업규칙
조회수 : 158 | 2020.02.04 질문 작성됨

벌목작업 중 바람이 불어 기존에 베어 놓은 나무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상해를 입었지만 벌목반장으로서 동료근로자를 채용하여고 작업을 지시한 근무 내역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저는 벌목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벌목현장 특성상 팀 단위로 동료근로자를 채용하고 작업을 지시하며, 직접 일당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는 팀을 이룬 동료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받은 것일 뿐이며, 작업관리는 벌목업자인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였고 식대 및 숙박 비용 또한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근무조건 하에서 벌목작업 중 나무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020.02.04 답변 작성됨

네, 업무 특성상 팀 단위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벌목반장로서 동료근로자를 채용하고 작업을 지시한 것이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 전형적인 노무도급 근로자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 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질의사안은 근로당시의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질의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사건 관련 현장에서 근로자를 채용, 작업 지시, 직접 일당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벌목현장 특성상 팀 단위로 인부들을 채용하므로 청구인과 함께 팀을 이루어 현장을 다니는 인원 3명과 함께 작업을 한 것일 뿐이며, 통상 팀단위로 고용할 때에는 해당 팀의 대표역할을 하는 1인을 작업반장으로 두고 벌목을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인부를 채용하는 것보다 작업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청구인이 한 것일 뿐, 도급계약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객관적 근거 는 없는 점, 청구인 사고 후 추가인부 2명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한 점, 매일 현장에 출근하여 작업 진척도를 체크하고 인부들에 대한 작업지시 및 독려도 하며 작업진행 정도에 따라 장비투입의 결정 등 모든 관리를 벌목업자인 사업주가 수행한 점, 인건비의 경우 사업주는 작업반장에게 지급하는 것이 편리하고 작업반장에게 반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 청구인의 사고 후 동현장의 1차 노임 720만원을 청구인에 계좌로 입금하여 청구인이 반원들에게 모두 인건비로 지급하였고, 그 외 청구인이 이윤 등으로 수령한 금품은 없는 점, 식대 및 숙박 비용을 사업주가 모두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노무도급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2016제1210호 결정 참조).위 심사결정례를 고려할 때 질의사안의 경우 벌목현장 특성상 팀 단위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벌목반장으로서 동료근로자를 채용하고 작업을 지시한 것이며, 이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형적인 노무도급 근로자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질의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05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2조
박응현 변호사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