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근로‧임금 일반 ·근로계약취업규칙
조회수 : 111 | 2020.02.04 질문 작성됨

약 6년간 택배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상해를 입었지만 고용보험에는 2년간 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약 6년간 택배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제4-5번 추간판 장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장애'가 발병하였지만 사업주가 입사한 시점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 공단에 약 2년간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020.02.04 답변 작성됨

네, 택배업무과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노동부 고시 제2008-43호에 따르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이 때,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인 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34조 참조).질의사안의 경우 공단에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보다 적은 기간동안 근무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면 허리의 상해가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발생한 질병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질의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상 요추 제4-5번-제1천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 등 퇴행성 수핵 탈출이 관찰되나, 취급물품 무게가 10-50kg로 중량물에 해당하는 점, 90도 이상 허리를 숙여 물건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작업을 하루 평균 200~300회 반복 작업을 하는 점, 허리부담 작업인 택배운송 업무력이 약 6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내용상 허리부담 작업으로 평가되고, 빈도 및 강도가 높아 동일 연령대에 비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2013제4098호 결정 참조).위 심사결정례를 고려할 때, 질의사안의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와의 내용과 질병의 인과관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질의사안의 경우 택배업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제38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4조,노동부 고시 제2008-43호(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곤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박응현 변호사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