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4,237 | 2020.02.08 질문 작성됨

라인에서 영상구매중 사기

저는 청소년인데 저가 트위터구경중 어떤글을보고 갑자기 궁금해서 라인으로 가격을들은후 카톡에서 35000원을 보냈어요 근데 민원넣었다는 컴퓨터사진 보여주면서 서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봐주라니까는 50을달라고 협박하더라고요..50안주면 부모님과 서에서보자고..차단후에 넌 답도없고 성의도없고해서 20에봐줄려고했는데 두고보자라고한거에요. 일단 영상은 안받고 카톡차단,라인탈퇴했고요 19살이라고 했는데 확실하지는 않았던거같아요...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연락이가겠죠?

2020.02.11 답변 작성됨

질문자님께서는 트위터 구경 중에 글을 본 후 라인으로 가격을 듣고 카톡으로 35000원의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민원을 넣었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협박하였고, 질문자님은 카톡차단과 라인탈퇴를 한 행위는 상대방이 19살 미성년자라는 가정하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 사건 영상물을 전송받지 못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를 하지 않아서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께서 당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14세 이상일 경우, 처벌가능성이 있는 나이를 전제로 답변한 것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님께서는 19살인 상대방이 트위터에서 기재한 음란물 영상 판매 글을 보고, 라인으로 가격을 확인 후 영상물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톡을 통하여 3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금전만 취득하고 질문자님께 영상을 전송하지 않았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민원을 넣고 신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께서 처벌을 받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합니다)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즉, 이에 해당하려면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② 알면서 ③ 소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를 의미하며(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 대법원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한‘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대법원 2015. 1. 15.선고 2013도11538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1215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한 영상을 전혀 전송받지 못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를 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받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려고 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 조항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살펴보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매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행위는 위 법률들에도 위반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사안의 채팅 목록, 해당 영상물을 전송받지 아니한 점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해 놓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3. 결론 질문자님께서 19살인 상대방이 트위터에서 기재한 음란물 영상 판매 글을 보고, 라인으로 가격을 확인 후 영상물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톡을 통하여 3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금전만 취득하고 영상을 전송하지 않아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영상물을 전송받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단순히 구매하려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신고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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