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2,262 | 2020.01.31 질문 작성됨

라인 영상구매 질문드립니다.

라인으로 영상구매를 했는데요
판매자 본인이 제작해서 파는 것이었고
교복이 나온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거같아서 지웠는데요

아청법에 한해서 아동 청소년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애매한게 판매자의 나이를 정확히 알만한 정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태그로 #고딩 이런것은 있었지만 단순히 홍보 목적의 태그라 생각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교복을 입은 영상을 구매하면 이것도 아청법에 걸리는 영상일까요?

2020.02.05 답변 작성됨

질문자께서 라인에서 구매한 교복을 입은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살펴본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질문자께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판매자 본인이 제작해서 파는 영상을 라인 어플을 통해 구매한 상황에서, 판매자의 나이를 정확히 알 만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교복을 입은 영상을 구매하면 아청법 위반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4호 참조)

여기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1538 판결 참조).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경우의 처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참조).

위 처벌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고의로 소지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고의가 없다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나. 사안의 경우

교복을 입은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영상 및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서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인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질문자께서는 판매자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점, 태그로 "#고딩"이 있었던 것이 단순히 홍보 목적의 태그라고 생각했던 점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할 고의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의가 없었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결론

질문자께서 라인에서 구매한 교복을 입은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살펴본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질문자께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본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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