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1,624 | 2020.01.29 질문 작성됨

라인 영상 구매 민원

너무 바보같은 마음으로 호김심에 라인으로 거래자분 자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위 영상을 구매 하기로 했습니다 거래는 문화상품권으로 구매가 되었고 처음에 5만원을 주었으나 갑자기 말이 바뀌어 5만원을 더 달라해 5만원을 더 줬더니 민원을 넣었다고 하고 가버리더군요... 혹시 처벌을 받는걸까요?

2020.01.31 답변 작성됨

질문자께서 라인을 통하여 자위 영상이라는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여, 문화상품권과 5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음란물을 전송받지는 아니한 경우, 성인 음란물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 미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받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질의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라인으로 자위 영상을 구매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과 금전을 상대방에게 전송하였으나, 상대방이 민원 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채팅방을 나가버린 행위에 대하여 질문자께서 처벌을 받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께서 구매하고자 의욕한 음란물이 성인 음란물인지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성인 음란물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은 없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가정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동법 제11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1조 제5항).”라고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동법 제2조 제1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동법 제2조 제5호)”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 함은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원과 연령이 확인되지 않아 아동․청소년임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한’ 경우 즉, 문제된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을 가진 사회 평균인이라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한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 15.선고 2013도11538판결). 나. 사안의 경우 위의 법리에 의하면, 질문자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질문자께서 구매하려는 해당 자위 영상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고, 질문자께서 해당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어야 합니다. 만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채팅방에서 나가버려 영상물을 전송받지 못하여 질문자께서는 해당 자위 영상을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자위 영상을 소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금을 지불한 행위는 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처벌받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 질문자께서 라인을 통하여 자위 영상이라는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여, 문화상품권과 5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음란물을 전송받지는 아니한 경우, 성인 음란물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 미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받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댓글쓰기
0/1500
d***

작성자님과 대화를 하고싶습니다 저도 비슷한일을 했습니다. 혹시 민원 넣은게 연락이 왔었나요?? [작성일: 2020.05.16]

댓글달기
f***

저두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1.03.15]

댓글달기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