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4,991 | 2020.01.27 질문 작성됨

미성년자가 직접 업로드한 인터넷 상의 음란물에 댓글을 남겼을 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15세의 여아가 본인의 나체사진과 수음행위를 담은 영상을
트위터에 여러 개 업로드하고, 이 게시글에 댓글을 남긴 트위터 이용자들과
음란한 메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확인했을 때 아이가 금전을 제시하여 영상물을 판매하거나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몇몇의 이용자들이 영상을 판매할 것을 권유했지만
판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아이의 부모님이 알게되어서 영상 및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는데요
부모님께서 딸아이의 아청법에 관한 범죄고발에 대한 걱정과 함께
딸아이의 계정을 팔로우한 트위터 이용자들과 사진 및 영상물에 댓글을 남긴 이용자들, 그리고 아이와 음란한 메세지를 나눈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남긴 이용자들과 메세지를 주고받은 계정 팔로워들을 처벌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이 경우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지로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했지만 아청법이나 음란물유포등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2020.01.30 답변 작성됨

1. 음란 게시물에 댓글 등을 남긴 이용자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봅니다.
2. 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15세 여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죄로 처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법성 조각사유, 소년법 등의 적용되어 그 처벌이 없거나 감해질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1. 질문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15세 여아가 본인의 나체사진과 수음행위를 담은 영상을 트위터에 업로드한 행위, 그리고 업로드된 게시글을 본 트위터 이용자들이 댓글을 남기거나 15세 여아와 온라인으로 음란한 내용의 1:1 대화를 나눈 각 행위에 대하여 처벌가능성을 질문하셨습니다.


2.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거나 15세 여아와 음란한 내용의 1:1 대화를 나눈 이용자들의 처벌 가능성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벌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여기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나. 검토

해당 댓글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검토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음란하다 볼 수 있는 대화가 온라인으로 오갔음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요건만이 문제될 것입니다. 본 건 이용자들은 비록 15세 여아가 스스로 올린 게시글에 댓글을 단 것이나, 해당 댓글이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여 충분히 음란하다 본다면 관련 법리에 따라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사료됩니다.

결국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거나 15세 여아와 음란한 내용의 1:1 대화를 나눈 이용자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15세 여아 또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죄책만을 우선 보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하였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아동․청소년 스스로라 하더라도 처벌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 본인 스스로가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사진을 촬영한 경우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합니다)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참조). 현행법상 특별히 감경이나 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같은 판례에서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이러한 제작행위가 위법성이 없는 경우를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참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유포)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란물을 유포한 자가 본인이라 하더라도, 이상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나. 검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죄책이 문제됩니다. 그러나 사안에서 미성년자인 15세 여아가 스스로 본인의 사생활의 영역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 제작한 이상 앞서 본 판결취지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배포한 행위는 제작에 관한 위와 같은 판시가 없어, 여전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유포)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도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형법은 피해자의 승낙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하였고(형법 제24조), 만 19세 미만은 소년법이 적용되어 그 형량이 감경될 수 있으며(소년법 제60조 제2항), 그 외 미성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나 감경사유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안에서 15세 여아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통해 보다 나은 방안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3. 결론

본 건 이용자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15세 여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의 죄책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15세 여아의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 소년법 등이 적용되어 그 처벌이 없거나 감해질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은 본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관련자료 : 김슬기, "아동 청소년이 제작한 음란물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법학논문집 제39집 제2호(2015.8.)
박응현 변호사
법률 상담하기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