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4,129 | 2020.01.25 질문 작성됨

라인 영상 구매 건

트위터에 자영 판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몇몇 사람에게 구매해 본다고 라인 아디를 통해 메세지를 보냇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가격이 영상 갯수를 제시해 주었고 온라인문화상품권을 구매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사이트를 통해 문화상품권을 구매 하셔 거래 시도를 하였는데
계속 이게 아니니 사용한 쿠폰이니 하면서
사기 당한거 같아 그냥 바보짓 했구나 싶어
안 산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한분이 여기저기 구매 하시다
사기 당하신거 안다고 지금 자기 가지고 논거냐고 따지면서 미성연자 음란물 구매로 신고 한다고 합의금을 요구 하네요 .. 그래서 그냥 신고 하시라고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
다 같은 사람 같고 사기 당한거 같은데
모가 몬지 모르겠네요

2020.01.30 답변 작성됨

질문자께서 자위영상을 구매하려고 문화상품권을 지불한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자위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합니다)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 몇명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중 문화상품권을 대금으로 요청하는 판매자에게 질문자께서는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판매자에게 보내셨습니다(이하 "이 사건 지불 행위"라 합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계속 "이게 아니"라고 하거나 "사용한 쿠폰"이라고 하자 판매자에게 이 사건 영상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판매자는 질문자께 "지금 자기 가지고 논거냐고 따지면서 미성연자 음란물 구매로 신고 한다"라고 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질문자께서는 판매자에게 신고하라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질문자께서는 이 사건 지불 행위가 문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미성연자 음란물 구매로 신고"한다고 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질문자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즉,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영상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고, ② 질문자께서 이 사건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③ 소지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합니다.

나.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에 의하면 질문자께서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서 보냈을 뿐 이 사건 영상을 받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이 사건 영상을 소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 사건 지불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영상을 소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상품권을 지불한 행위는 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결론

질문자께서 이 사건 영상을 구매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을 지불한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본 답변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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