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995 | 2020.01.25 질문 작성됨

아청법

트위터로 음란물을 판매하는 사람이 텔레그램으로 영상을 교환한다고해서 제가 아청물 사진을 캡쳐해서 보내고 교환되나요?라고 보냈습니다 그때 그사람이 제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고있다고 ㅎ면서(실제로 가지고있습니다) 아청물영상 소지하고있는거 캡쳐했다면서 50만원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얼른 탈퇴하고 나왔는데 만약 이렇게된다면 처벌이 되나요??

2020.01.29 답변 작성됨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 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만 합니다)는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②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제5항).


질문자께서는 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영상교환을 목적으로 저장기록매체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는 '배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또는 동법 동조 제5항에 따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범죄는 비친고죄에 해당하여 트위터에서 만난 익명의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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