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조회수 : 1,850 | 2020.01.20 질문 작성됨

촬영물 유포 관련 처벌이 가능할까요. 필요한 증거자료를 알고싶습니다.

성관계시 동영상 촬영 및 사진 촬영을 요구하여 초기에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지속적인 회유과 본인의 취향 고백으로 인하여 마지못해 촬영을 허가하였고,
'본인은 그냥 보관하고 자신이 보고싶을때 보려고 한다.' 라는 목적으로 본인의 휴대폰에 보관을 하였습니다.
이후 몇 번의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자기만 보려고 하는데 왜 지우냐며 말을 하여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텔레그램, 텀블러, 트위터 등 sns를 통하여 제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하고있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하여 올린 후 원본문의 및 상대방과 사진 교환을 하고 있더군요. 더 놀란점은 이전 여자친구들과의 관계 영상 및 사진도 그렇게 게시하고 유포하고, 교환하고 있다는 점이였습니다.
현재 그 사람이 몰래 작업하여 모아둔 파일등이 담긴 휴대폰 화면을 캡쳐 및 동영상으로 촬영해놓았습니다. sns대화 내용 및 자료 주고받은 캡쳐 일부는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어야 확실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의 자료삭제, 계정을 탈퇴해도 괜찮은가요

2020.01.21 답변 작성됨

상대방이 질문자와 성관계시 질문자의 동의하에 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였지만 이를 질문자가 모르게 SNS 등을 통해 유포한 경우 그 상대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확실한 증거자료는 상대방의 범죄사실이 담겨있는 휴대폰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상대방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증거보존의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휴대폰을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그 휴대폰 내용과 동일한 캡처 사진 및 영상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성관계를 한 상대방이 질문자와 성관계시 질문자의 동의하에 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였지만 이를 질문자가 모르게 SNS 등을 통해 유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대방은 질문자와의 성관계 영상 외에도 그 이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도 마찬가지로 유포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파일 및 SNS 대화 내용 등을 캡처 및 동영상으로 촬영해놓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상대방이 처벌이 가능한지, 확실한 처벌을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경우의 처벌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2) 사안의 경우

사안에서 상대방은 질문자(및 그 이전 여자친구)들의 성관계시 촬영 영상, 사진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확실한 처벌을 위해서 필요한 증거

1) 원본 제출의 원칙

형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문법칙이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참조). 즉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처벌을 위해서는 원본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상대방의 휴대폰 자체가 증거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2) 휴대폰 화면 캡처의 경우

휴대폰 자체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일 것이나 상대방이 자료를 모두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께서 캡처한 사진 등이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는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도546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함으로써, ① 휴대폰을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② 캡처화면이 휴대폰의 내용과 정확히 같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참조).

따라서 만약 휴대폰을 증거로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캡처 사진이 휴대폰 내용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즉 수정, 편집, 변경 등이 되지 않았다면) 그 캡처 사진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결론

상대방이 질문자와 성관계시 질문자의 동의하에 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였지만 이를 질문자가 모르게 SNS 등을 통해 유포한 경우 그 상대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확실한 증거자료는 상대방의 범죄사실이 담겨있는 휴대폰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상대방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증거보존의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휴대폰을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그 휴대폰 내용과 동일한 캡처 사진 및 영상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본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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