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소송‧정보공개 ·집행정지
답변수 : 1 | 5일전 질문 작성됨

행정심판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했는데 기각되었어요.

행정처분이 내려져서 심판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구했는데 기각결정이 났어요. 집행정지 불허 재결에 대해 다투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회에 대하여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행정심판 단계에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내려진 상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①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고 ②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 중이며 ③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야 하며 ④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만족하여야만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제3항,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무89 결정,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부3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요건이 만족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리게 되며,  당사자로서는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법 제30조 제4항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만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한다는 충분하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위원회를 통해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부3 결정,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무89 결정
정경회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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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작성일: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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