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답변수 : 1 | 5일전 질문 작성됨

2월졸업예정 대학원(석사) 학생이 지도 및 심사교수님에게 설명절 선물을 할 수 있는지?

심사는 종료되고, 합격통지 받은 상태
2월 졸업예정되어 있는 상태로 겨울방학중입니다.

고생하신 교수님에게 설명절 선물을 보내고 싶은데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하여도 문제가 없을지요?

현재 법리상으로는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 직전인 현재 교수님에게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확답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법이 허용하고 있는 방법(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5만 원 내의 선물)을 택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의 위험을 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대학원(석사) 학생으로서 현재 심사가 종료되고 합격 통지를 받고서 2월 졸업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 및 심사교수님께 설명절 선물로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려도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원칙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대학 교수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다)목, 제3호 참조).


또한 대학 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 원 이하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참조).


2) 예외


다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5만 원(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 안에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 제3호 참조).


3) 교수와 재학생, 졸업생, 졸업예정자의 경우


(재학생) 일반적으로 지도교수와 학생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졸업생) 유권해석례는 "다만, 선생님과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졸업식 후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학생이 선생님께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라고 함으로써 졸업생은 100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2020. 1. 10.)


(졸업예정자) 유권해석례는 "다만, 학사 일정 등이 종료된 졸업 후 교수님에게 제공한다면 허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2018. 2. 8.).


나. 사안의 경우


위 관련 법리를 종합해보아도 대학원 석사 학생(졸업예정자)이 심사 종료 후 합격 통지를 받고 2월 졸업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10만 원 상당의(즉 5만 원이 넘는) 선물을 지도 및 심사교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유권해석례에서는 "학사 일정 등이 종료된 졸업 후"에는 허용된다고만 하고 있으므로, 질문자와 같이 학사 일정이 실질적으로 거의 종료되었으나 아직 졸업하기 직전인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위 법리에 따르면 재학생의 경우라도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5만 원 범위 내에서는 선물을 드리는 것은 허용되고 있으므로, 질문자께서는 5만 원 내에서 지도 및 심사교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입니다.


3. 결론


현재 법리상으로는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 직전인 현재 교수님에게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확답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법이 허용하고 있는 방법(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5만 원 내의 선물)을 택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의 위험을 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본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다)목, 같은 조 제3호, 제8조 제2항, 제8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 제3호
이한기 변호사
서울 강남구 회사일반,계약일반,부동산‧등기 등,재산범죄 등,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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