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아동청소년안전 ·학교 밖 청소년
답변수 : 1 | 2020.01.15 질문 작성됨

저 아청법으로 실형당하나요..?ㅠ ㅜ(토렌트)

제가 토렌트로 야동을 받았어요..근데 근친으로 검색해서 나온 마그넷 그냥 다 눌러서 받았거든요...

나중에보니까 로리물이 하나 껴있는거예요 ㅠ ㅜ

이게 파일들 제목이 보이긴해요..

근데 모바일이라 글자도작고 저중하나만 딱 껴있던거 모르고 마그넷들 쭉누른거라 진짜 모르고 받았어요...사진보이는게 폰으로보면 진짜작아요

ㅠ ㅜ 받은거 보고 놀라서 받기완료되자마자 한 15초안에 토렌트 데이터와함께 삭제하기 바로하고

이게 영상 복구가능하면 소지죄 걸린다고 지식인에서 그래서 아예 폰 포멧도 시켰어요..

근데도 이게 찾아보니까 토렌트는 받았으면 배포한거 라고하더라구요ㅠ ㅜ 진짜 억울해요 ㅠ 아동물 배포는 중범죄라던데..

사진첨부는 제가 눌렀던거구요..보시면알겠지만 제목도 로리관련 아예관련없는제목으로 검색했는데 거기에 껴있던거예요..

자세히봤으면 알았겠지만 이게 글자도작기도해서 제대로 못봐서..

이거 수사들어올확률이 얼마나 될까요??ㅠ ㅜ

혹시 자진신고같은거 하면 봐주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토렌트라는 특성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배포)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질의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토렌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인식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그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라고 하며, 이를 '알면서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제2조 제5호).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관련


①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에 의하여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나. 사안의 경우


먼저 ‘소지’ 와 관련하여, 질문자께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지 못한 채 다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점, 다운로드 파일 중 하나가 이러한 것임을 인식하자마자 파일 및 토렌트 데이터를 삭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 소지’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포’의 경우 토렌트 특성 상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가 되며, 토렌트 및 다운로드 파일을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록은 남기 때문에 청소년성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처벌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뿐만 아니라일반적인 음란물 영상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후 수사기관이 IP 추적을 통해 조사를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질문자께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된 것을 몰랐다는 점, 음란물과 토렌트 데이터 모두 다운로드 직후 바로 지웠다는 점, 초범에 해당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는 점을 주장하신다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진신고의 경우 양형 참작에 도움이 될 것이나,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토렌트라는 특성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배포)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착수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경회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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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제경우 기소유예나 봉사활동/성 수업?그런걸로 갈 확률이 좀 있나요...?

만약 봉사나 수업으로가면 줄그어지는건가요..?ㅠ ㅜ [작성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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