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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 1 | 2020.01.14 질문 작성됨

퇴사후 습득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저작권미등록)를 동종업종에서 사용이 무조건 저작권에 저촉되나요

퇴사전 회사에서 습득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이직후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저작권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촉된다면 형사처벌이나 민사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후 습득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저작권미등록)를 동종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이직 전 회사에서 습득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소스코드를 이직 후 사용하는 행위가 무조건 저작권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셨습니다. 따라서 ①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타인 저작물 이용 제한의 예외 사유에 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2.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저작물 성립 요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그 중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합니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6호).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즉, 저작권법은 ①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② 표현된 ③ 창작물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하고,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하여 저작권 등록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 사안의 경우

소스코드는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한 글’이므로, 위 저작권법에 의하면 위 소스코드는 ① 컴퓨터 내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이고 ②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한 ③ 글로서 저작물에 해당되고,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하여 별도로 저작권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타인 저작물 이용 제한의 예외 사유

저작권법은 제2관(저작재산권의 제한)에서 공공저작물, 학교 교육 목적, 시사보도, 사적 이용 목적인 경우 등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6조 참조).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재판절차(저작권법 제23조), 학교 교육 목적(저작권법 제25조), 사적 이용(저작권법 제30조), 시험문제(저작권법 제32조)의 4가지 사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37조의2). 위 규정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

질문자께서는 "이직후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므로 업무에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위 소스코드를 이용하는 것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결론

소스코드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어떠한 등록도 요구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이직 전 습득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타인의 소스코드를 이직 후 사용하였다면,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상 처벌에 관한 부분 : 이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리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합니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 등"이라 합니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위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3항).

손해액에 관하여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6조).


2. 형사상 처벌 관련 법리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2개의 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6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저작권법 제138조 제2호).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본 답변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6호, 제10조 제2항, 제23조 내지 제37조의2, 제12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26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38조 제2호
전병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성범죄,민사일반,상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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