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아동청소년안전 ·학교 밖 청소년
답변수 : 1 | 2020.01.14 질문 작성됨

라인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의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1. 라인을통해 영상을 판다길래 2만원을 계좌로 입금.
2. 영상을 받아 재생해보니 교복을 입고있었음
3. 불안해하며 고등학생이냐 물으니 본인은 21살이고 컨셉으로 찍은거라며 저를 계속 안심시킴

이 상황에서 판매자가 만약 성인 혹은 청소년일 경우에 신고를 하거나, 저 판매자가 적발되어 입금내역을 통해 저에게 수사가 들어온다면 어떤게 문제가 될까요

질문자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영상을 구매하였는데 위 영상에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자, 위 구매 행위와 영상을 시청한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방향


가. 관련 법리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① 성교행위, ②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③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④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⑤ 그 밖의 성적 행위(이하 “성교행위 등”이라 합니다)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이하 “영상 등”이라 합니다)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나. 사안의 경우


1)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성인인 경우


질의내용에 의하면, 영상에 등장하는 교복을 입은 여성이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 여성이 성인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 법률상 음란물을 구매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경우에도 구매 및 시청 행위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영상이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질문자께서 “영상을 받아 재생”한 행위가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위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은 ①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②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③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대법원은 ①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 ①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의하면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단지 교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여성이 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위 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위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①에 해당하여 위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가정하여 질문자께서 영상을 받은 행위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① 위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고, ② 질문자께서 위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③ 소지한 경우 질문자의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합니다.


질문자께서 영상을 받은 것이 질문자의 기기 등에 저장한 행위라면 이는 소지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의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위 영상이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질문자께서 영상을 받은 행위가 기기 등에 저장한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과 ②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자의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본 답변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전병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성범죄,민사일반,상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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