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기타
답변수 : 1 | 2020.01.13 질문 작성됨

게임계정 3자 유포 고소가능한가요?

친구로부터 사들인 저의 게임계정(해당 계정에는 otp와, 아이디(이메일형식),비밀번호,2차비번 요구)를 돈을주고 게임플레이 대리하는 사람을 고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해당 제가 고용한 이 사람이 제 계정을 저의 허락도 없이 본인 친구에게 알려주고 저에게 otp를 요구하면서 본인이 하는척 했다고 자백을 받아낸 바 있구요(카톡으로). 해당건으로 고용인을 개인정보 3자유출건으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물론, 카톡으로 otp와 아이디 비밀번호 등등을 넘긴 모든 기록은 남아있고 필요하다면 게임사로부터 아이피로그를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도 열불이나서 다환불받은 상태에서 돈다시돌려주고 고소가능한지와, 개인정보유출건은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것도있고 해서 일정금액을 본인돈으로 합의금식으로 달라했습니다만(합의금단어는 언급안했습니다),지금 생각하니 돈받고 끝내기엔 제가 너무 호구같아서, 받은돈들 고대로 다시 돌려주고 고소접수가능.. 즉, 사기죄와 개인정보로 소장2개접수가 되나요?

질문자로부터 대리 게임을 의뢰받은 고용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이며, 만일 대리게임의 의뢰를 받은 시점이 2019. 6. 25. 이후이며 대리게임을 업으로 하는 자라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어, 이를 이유로 한 하나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질의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대리게임 고용인에게 아이디, 비밀번호, OTP 보안매체를 양도하였으나, 해당 고용인이 질문자의 동의 없이 아이디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무단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71조 제2호,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3215 판결 참조)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71조 제5호, 제6호).


이 때 ‘개인정보처리자’및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대해서 법원은 이를 구분하고 있는 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함’이라는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와 구별되어야 하는 점, 법 제5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구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양 자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2015. 12. 18. 선고 2015고정1144 판결 참조)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원래 대리 게임에 대하여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2019. 6월부터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만 합니다)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5호의2).


위 규정에 의한 경우, 대리 게임을 ‘의뢰한 사람’은 처벌받지 아니하며, 대리 게임을 하였어도 이를 대가의 지불여부·용역의 횟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가 ‘업으로서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되지 아니합니다.


나. 사안의 경우


1) 사기죄 및 개인정보호호법위반에 대하여


질문자께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리게임 고용인은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사기죄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 고용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여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게임산업법위반에 대하여


만일 위와 같은 대리게임행위가 2019. 6. 25. 이후에 이뤄졌고, 위 고용인이 대리 게임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게임산업법위반죄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결론 


질문자로부터 대리게임을 의뢰받은 고용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며 2019. 6. 25. 이를 업으로 의뢰받은 것이라면 게임산업법위반죄까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321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 12. 18. 선고 2015고정1144 판결
정경회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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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과 같은 고소장의 작성은 형사상 문제로 금전지급과는 별개로 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고소를 당한 상대방이 민사상으로 질문자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 하여도,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급여는 반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민법 제746조) 이에 대한 지급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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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개인정보 넘긴거에 대해 빡쳐서 받은 돈에 관한건 다 돌려주고 고소장을 작성해야하나요? [작성일: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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