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
답변수 : 1 | 2020.01.13 질문 작성됨

게임 하다 욕을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 전에 제 친구 1명과 함께 듀오로 게임(롤)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이제 피고소인될 분이 저한테 채팅으로 '버러지 새끼야', '기본 센스가 없어'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채팅을 읽은 후 저는 저의 이름, 거주지, 전화번호를 채팅에 게시한 후 추가로 욕설을 하면 고소할 것이니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될 분은 '고소미땜에'와 같이 반어적 표현을 이용하여, 피고소인을 비꼬는 언행을 팀 채팅에 하였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게임 클라이언트에서) 10인이 볼 수 있는 전체 채팅에서는 저의 게임 성적을 가지고 저를 비꼬는 언행을 하고, 제가 속한 길드인 '컨트롤신'이라는 길드의 이름을 가지고 '병 아니면', '등 들어가야할꺼같은데', '컨트롤 O신'과 같은 채팅을 했습니다 (이 때는 저의 게임 캐릭터 이름을 지칭했습니다).
이 상황 모욕죄 및 명예회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기각 사유는 없나요?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는 가능하겠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구체성이 모호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될 여지가 높습니다.


1. 질의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온라인 게임 내에서 성명 불상의 상대방이 욕설 등의 내용이 담긴 채팅을 한 경우, 그 상대방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명예훼손에서의 사실 적시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으며(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모욕죄와는 달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여 사실 적시의 구체성의 정도를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등 참조).


2) 모욕죄의 성립요건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① 공연성 ② 피해자의 특정 ③ 경멸적 표현(모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한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질문자께서는 사람이 10명이 동시에 접속하여 같이 플레이하는 온라인 게임 속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을 1차적으로 듣고 자신의 주소 등을 알린 후, 2차적으로 상대방의 비꼬는 내용의 채팅이 계속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① 위 대화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사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② 모욕죄에 있어서도, 1차적인 욕설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기 이전에 행한 것이며, 피해자가 특정된 이후의 2차적인 채팅내용은 상대방의 기분을 다소 상하게 하더라도 곧바로 상대방의 명예 감정을 해하여 모욕죄를 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께서는 위 채팅상황에 대한 캡쳐화면 등 충분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이 또한 사안이 경미하고 구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3. 결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죄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모욕죄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특정된 이후의 언행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소인은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정경회 변호사
서울 강남구 민사일반,특허‧실용신안,부정경쟁‧영업비밀,상표,기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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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1. 저의 신상을 밝히기 전에 저와 알고있는 실제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특정성 성립이 힘드나요?
2. 저의 신상을 밝힌후에, “병신”과 “등신”같은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부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작성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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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경우 친구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인 질문자께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의 경우 '모욕'의 성립 가능성은 있으나 스크린샷등의 명확한 증거가 있더라도 수사기관 쪽에서는 단순한 감정적 표현으로 보아 수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직접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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