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1,443 | 2020.01.12 질문 작성됨

라인 영상구매

저는 23살이고 랜덤채팅으로 알게된 상대랑 라인으로 연락을해서 영상을 사겠냐고 해서 문화상품권 5만원을 주었는데 문화상품권을 확인하고 바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전에 있던 거래를 인증하는 사진도 보내고 자신이 고등학생이라고 하고 프로필 사진도 여자이긴 했습니다. 이름은 없었습니다.
(거래인증 사진이 거래가 성사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영상을 팔겠다고해서 문화상품권으로 5만원에 구매했고 고소를 한다고 해서 합의를 하겠냐고 하길래 문화상품권을 준다하고 불안해서 라인 대화방을 나오고 라인을 탈퇴했습니다,그사람이 저를고소할수있나요?

고소를당한다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도와주세요. 문화상품권만 주고 영상은 받지 않았습니다. 라인도 탈퇴 했구요... 탈퇴해서 대화방은 없는상태입니다...

2020.01.13 답변 작성됨

상대방이 질문자를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문자께서는 자위영상을 구매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낸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방향

가.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나. 사안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① 사안의 자위영상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고, ② 질문자께서 위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③ 소지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에 의하면 질문자께서는 위 영상을 소지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의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영상을 소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금을 지불한 행위는 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결론

질문자께서 자위영상을 구매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낸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위 행위를 이유로 질문자를 고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본 답변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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