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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5 | 2019.12.11 질문 작성됨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등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재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등이 시공자 계약 체결 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19.12.11 답변 작성됨

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공사비의 10%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공사비의 5% 이상이 증액되는 경우, ② ①에 따라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가 추가로 증액되는 경우, ③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등에 공사비 증액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사유로 사업시행자등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재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등이 시공자 계약 체결 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사업시행자등은 제36조 제1항의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될 경우 검증기관(공사비 검증을 수행할 기관으로서 「한국감정원법」에 의한 한국감정원을 말함)으로부터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2018. 2. 9. 발령·시행) 제36조 제3항].1.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공사비의 10%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공사비의 5% 이상이 증액되는 경우2. 제1호에 따라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가 추가로 증액되는 경우3.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등에 공사비 증액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사업시행자등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법령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2018. 2. 9. 발령·시행) 제36조 제3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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