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3,096 | 2019.12.29 질문 작성됨

텔레그램에서 협박

친구가 소개해준 텔레그램어플에서 음란물을 공유하는 방이 있었고 거기서 어떤분이 ㄹㄹ영상 받으실분 이라고 채팅일 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분들은 그건 금지영상이다 이런얘기를
하길래 궁금해서 그사람에게 채팅을 걸었고
그사람은 이런거 위험하다 라는말을 하길래
궁금해서 그랬고 위험하면 안봐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끝나기동시에 그사람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영상을 보냈고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은 이런 영상 다시는 보지말라고 하였고 보지않겠다는 맹세를 녹음해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영상인줄 몰랐다고 다시는 보지않을거고 무섭고 호기심으로 그랬는데 이제 모르는거에 호기심 갖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사람은 제가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말을 녹음하여 보내달라고 하였고저는 무서워서 그건 못하겠다고 하였지만제 전화번호와 여자친구 sns는 이미신상이 노출된상태였습니다..그사람은 1000명이 넘는단체방에 절초대하였고 절협박하였습니다 신고하면 처벌이되나요..?

2020.01.03 답변 작성됨


질문자께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1000명이 넘는 단체 채팅방에 질문자를 초대하며 위협하는 것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텔레그램 어플에서 음란물 공유 채팅방에 들어가 상대방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받아보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은 1000명이 넘는 채팅방에 질문자를 초대하고 이를 빌미로 위협한 사안에서, 상대방을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2) 협박죄 관련 법리 형법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협박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83조 제1항). 또한, 협박죄는“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대법원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3) 강요죄 관련 법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규정(동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하여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4조 제1항 제3호). 나. 사안의 경우 질문자께서는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음란물 공유 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음란물을 내려받아 이를 시청한 것으로 보이는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상대방은 질문자께 법률상 의무없는 맹세를 강요한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 넘는 단체 채팅방에 질문자를 초대 또는 초대하여 불이익한 사실을 고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면, 명예 법익을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협박죄가 성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