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 ·주택,상가건물 등 ·공동주택(아파트등)
조회수 : 390 | 2019.12.17 질문 작성됨

집합건물의 옥상에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옥상은 공용부분인가요?

상가건물의 옥상에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옥상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나요?

2019.12.17 답변 작성됨

네, 옥상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몸체 상부에 해당하여 건물 전체의 유지 및 보전이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므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호, 제3조에 의하면,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인 전유부분과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법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옥상은 건물 몸체의 상부로서 건물전체의 유지·보전이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므로 공용부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안의 상가건물의 옥상도 공용부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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