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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55 | 2019.12.17 질문 작성됨

집합건물의 옥상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옥상 방수공사를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진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총 9층 건물의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901호 구분소유자입니다. 빌라의 옥상에 누수가 발생하여 집으로 비가 새어 들어와 생활이 곤란할 정도입니다. 옥상의 방수공사를 단독으로 진행하고 비용을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2019.12.17 답변 작성됨

네, 일반적으로 옥상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집회 결의를 요하나, 공용부분의 파손부분을 보수하거나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등의 보존행위는 집회결의 없이 구분소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옥상의 방수공사가 옥상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함일 경우, 901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이에 관한 비용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이 모인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공용부분의 파손부분을 보수하거나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등은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리단 집회의 의결 없이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 법률에 의하면, 사안의 빌라 옥상의 방수공사도 옥상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901호 구분소유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이에 관한 비용을 지분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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