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 ·주택,상가건물 등 ·공동주택(아파트등)
조회수 : 181 | 2019.12.17 질문 작성됨

분양자나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건물 분양자입니다. 옥상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 인가요?

2019.12.17 답변 작성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상가건물의 옥상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이고, 주택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임)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분양자 등이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의 기간은 전유부분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고, 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이고, 주택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임)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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