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 ·주택,상가건물 등 ·공동주택(아파트등)
조회수 : 223 | 2019.12.17 질문 작성됨

마감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집합건물의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상가를 인도받은지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가건물의 마감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분양사와 시공사에 하자보수청구를 하였으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하자보수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더이상 상가건물의 마감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2019.12.17 답변 작성됨

상가건물의 마감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이후에 발생한 하자의 존속기간은 2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양사와 시공사에게 상가건물의 마감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분양자와 시공자(이하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그 밖의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시행령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①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는 5년, ②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는 3년, ③제5조 제2호를 근거로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는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법률에 의하면, 전유부분에 대한 마감공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기산일(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전에 발생한 하자인 경우에는 5년,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인 경우에는 2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질의 사안의 상가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해당하여 존속기간은 2년이므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분양자와 시공자에게 더이상 상가건물의 마감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