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1,899 | 2019.12.12 질문 작성됨

랜덤채팅 관련

호기심에 랜덤채팅을 하던 중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하는 상대를 만났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는 이야기를 하던 중 상대가 대뜸 자신의 항문 사진을 보낸 후에 저는 야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냐고 물어보았고 상대는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후 야한 이야기나 성기 사진 등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중 상대가 채팅을 계속 읽지 않아 저는 톡방을 나오고 앱을 삭제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중학생의 나이라면, 신고했을 때 처벌 당할 수 있나요 ??
사용한 앱은 문자와 사진만 교환할 수 있으며 앱 자체에서 사진은 캡쳐나 저장을 할 수 없게 설정되어있어 제 휴대폰에 다운로드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일정 시간 후 열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9.12.23 답변 작성됨

질문자께서 랜덤채팅으로 중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항문 사진을 보내었고, 이후 음란한 이야기나 성기 사진 등을 함께 주고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질의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랜덤채팅으로 중학생의 나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던 중 질문자의 강요가 아닌 상대방의 자발적인 의사로 인한 중요 부위 사진 전송이 있은 후, 함께 동의하에 음란한 이야기나 성기 사진(질문자의 사진으로 봅니다)등을 주고받은 행위시, 상대방이 실제 중학생일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3조).”라고 규정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에 관하여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동법 제11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1조 제5항).”라고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동법 제2조 제1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동법 제2조 제5호)”을 의미합니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항 제1호) 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4조 제1항 제2호).

나. 사안의 경우

1)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여부

위의 법리에 의하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 볼 때, ‘야한 이야기’나 ‘(본인의) 항문 사진’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이 유발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동의하에 주고받은 음란한 이야기나 성기 사진의 상호교류라고 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조).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여부

상대방이 실제로도 중학생이라면,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랜덤채팅앱 상으로 수신한 아동·청소년의 항문 및 성기가 노출된 사진은 아동·청소년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화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사안과 같이 상대방이 ‘대뜸 자신의 항문 사진을 보냈다면’ 이는 '제작행위'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전송받아 휴대폰의 주기억장치에 저장되었다면, 보조기억장치(SD 등)에 저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지행위’가 아니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앱’의 동작 구조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소지행위’에 관련 자세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봅니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질문자께서는 상대방 중학생과 서로의 성기 사진 등을 동의하에 교환하였을 뿐, 유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

질문자께서 랜덤채팅으로 중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항문 사진을 보내었고, 이후 음란한 이야기나 성기 사진 등을 함께 주고받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가 승낙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알려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사실관계를 기초로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5. 1. 15.선고 2013도11538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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