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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04 | 2019.12.06 질문 작성됨

회사의 연차규정이 회계년도 기준일 경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평범한 월급쟁이 중 하나입니다.

저는 작년 1월 초에 현재 회사에 취직하여 아직 재직중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는 회사원이 전년도에 80%를 정상 출근하였을 경우 당해년도에 최소 15개의 연차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저의 올해 연차 조회를 해보니 12개였습니다. 이상한 것 같아서 회사측에 문의해보니 사내 규정이 연차 갱신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저는 올해 12개인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연차 관련 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럴 경우 저의 올해 연차가 12개인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저의 남은 연차 개수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쪽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연차 관련 법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12.11 답변 작성됨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10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자의 정확한 휴가 일수 계산은 계산식(15일 × 전년도 근속기간 총일수/365)을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휴가 일수가 12일보다 많다면, 나머지 부족한 연차에 대해서는 이번 회계연도 말까지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작년(2018년) 1월 초에 회사에 취직하여 재직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차 관련 규정은 없었으며, 회사의 사내 규정상 연차 갱신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는 올해(2019년) 연차가 12개인 것이 정당한지, 그렇지 않다면 남은 연차 개수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주장할 수 있는지, 연차 관련 법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아래에서는 질문자의 회사의 회계연도가 일반적인 회사와 동일하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일 것으로 전제하고 검토를 이어가겠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

사용자는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사용자는 위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2) 회계연도 기준 적용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판례와 행정해석(근기 68207-620, 2003. 5. 23.)은 노사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합의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도 중 입사자의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15일 × 근속기간 총일수/365)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18. 5.), 5~6 참조].


3) 회계연도 기준 적용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질문자께서는 2018년 1월 초에 입사하였으므로,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는 전제 아래 회계연도 기준 적용 시 2019년의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12일보다는 많을 것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휴가 일수 계산은 계산식(15일 × 전년도 근속기간 총일수/365)을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행사할 수 있고, 올해 연차유급휴가는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한 올해 1월 1일에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질문자는 이번 회계연도 말인 12월 31일까지 연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파악한 정확한 휴가 일수가 12일보다 많다면, 나머지 부족한 연차에 대해서는 이번 회계연도 말까지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10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자의 정확한 휴가 일수 계산은 계산식(15일 × 전년도 근속기간 총일수/365)을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휴가 일수가 12일보다 많다면, 나머지 부족한 연차에 대해서는 이번 회계연도 말까지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본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이한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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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작성일: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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