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5,929 | 2019.10.25 질문 작성됨

미성년자 영상 구매 사기

본인이 19세라고 밝힌 여성이 저에게 영상을 판다고 하면서 3만 5천원 가량의 문화상품권을 받은뒤 돌변하여 아청법으로 신고를 넣겠다며 자신이 신고했던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하길래 돈이 없어 그정도까진 못보내준다고 20만원만 보내주고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후 메신저 라인을 탈퇴하라고 연락이 왔고 탈퇴를 했습니다. 만약 이 여성이 신고를 하면 제가 문제가 되는 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2019.10.29 답변 작성됨

상대방이 질문자를 신고하여도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어떤 여성(이하 ‘상대방’이라 합니다)에게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합니다)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3만 5천원 가량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문화상품권을 지급받은 후 질문자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신고한다고 하자, 질문자께서는 이 사건 영상을 구매하려고 한 행위(이하 ‘이 사건 구매 행위’라 합니다)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방향 가.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나. 사안의 경우 위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처벌되지만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구매 행위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이 사건 구매 행위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하려면 ① 이 사건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고 ② 질문자께서 이 사건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③ 소지하셔야 합니다. 질의내용에 의하면 질문자께서 이 사건 영상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소지행위’를 하지 않으셔서 이 사건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구매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사건 구매 행위가 이 사건 영상을 소지하기 위한 목적인 점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은 위 위반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안에서 미수 여부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 구매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에 위반되는지 문제됩니다.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매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구매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결론 이 사건 구매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하지 않고,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위 법률들에도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본 답변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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