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교통사고
조회수 : 4,852 | 2019.10.24 질문 작성됨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택시에 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얼마 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중 전동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때 건너편 횡단보도 쪽에 사람이 없어서인지 택시가 빠르게 우회전하던 도중 저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택시기사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요.

2019.10.24 답변 작성됨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를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넜더라도 보행자신호를 준수한 경우라면, 신호준수의무를 위반한 택시운전자의 과실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이에 대하여 택시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우회전하던 택시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전동킥보드의 차종 도로교통법 상 “차”의 종류로는 ‘① 자동차, ② 건설기계,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④ 자전거, ⑤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이 있으며(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이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면서 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되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②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③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2 참조). 2) 전동킥보드의 횡단보도 이용 중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차마의 운전자에 대해서 횡단보도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대법원 또한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다만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에만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차마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209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서는 횡단보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법원은 자동차와의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것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보다 더 높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주간, 횡단보도상을 보행자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는 자’에 대하여 오토바이를 탄 채 급히 횡단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과실 20%를 인정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94가단63391 판결 참조). ② ‘야간에 삼거리 앞 편도3차선 도로의 2차선 상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 표시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던 자를 충격한 사고’에서는 같은 이유로 10%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으며(부산지방법원 93가단13425 판결 참조), ③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넌 피해자’에 대해서는 30%까지 과실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93다55494 판결 참조). 나. 사안의 경우 현재 출시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대부분의 제품이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이상으로 제작되거나 시속 25km 미만 및 전체중량 30kg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를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더라도 보행자신호를 준수하여 횡단하다가 우회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법원의 태도에 따를 때 신호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동차의 과실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택시운전자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보행자신호를 준수하여 횡단한 경우라면 이를 위반하고 우회전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택시운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20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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