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교통사고
조회수 : 299 | 2019.10.07 질문 작성됨

횡단보도 사고

새벽 5시경 시골에 위치한 왕복 4차선에서 녹색 횡단보도에 진입한 노인이 횡단을 하고자 하였으나, 신호를 위반하면서 주행중인 차량들로 인해 횡단을 하지 못하다가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너던 순간은 적색 신호등이었고, 이때 건너가던 중 차량에 의해 충돌되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녹색등에 건너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것인데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되는지 양자간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여 답변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된다면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1. 보행자 녹색에 진입
2. 보행자는 신호위반 차량들로 횡단을 하지못함.
3. 보행자 적색에 횡단시작
4. 반대편 2차선에서 사고
5. 상대 차량은 차량신호등 녹색에 진입

2019.10.08 답변 작성됨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본 사건의 보행자의 기본 과실 비율은 10%이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과실비율이 가산 또는 감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한 다른 차량의 주행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했던 사정은 실제 과실비율 판정 과정에서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는 새벽 5시경 시골에 위치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진입한 노인이 신호 위반으로 주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횡단을 하지 못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고 이에 계속 횡단을 하던 노인이 반대편 2차선에서 녹색 신호등에 진입한 차량에 충돌된 경우의 과실비율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보행자신호등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로 바뀐 상황에서 충격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는 서둘러 횡단을 완료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행자의 기본과실은 10%가 됩니다[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2019), 62 참조]. 그러나 보행자가 만 65세 이상인 노인인 경우에는(도로교통법 제11조 제5항 제4호 참조) 위 기본과실에서 5를 감산합니다[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2019), 61 참조]. 한편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에 5를 가산하나[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2019), 61 참조], 이 경우에도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5를 가산하지 않습니다[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2019), 33 참조].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 중 갑자기 멈추어 서는 경우(정지), 다시 돌아서서 출발점으로 돌아가거나 뒷걸음질 하는 경우(후퇴), 차도를 갈지자로 걸어가거나 또는 어슬렁거리는 경우(사행)에 보행자의 과실을 5 가산합니다[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2019), 61 참조]. 나. 사안의 경우 먼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과실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사고의 경우 먼저 10%의 기본과실이 인정되고, ① 보행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과실이 5 감산, ② 새벽 5시경인 경우이므로 일출 전인 야간으로 보이는바 과실이 5 가산(사고 현장이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에는 제외), ③ 보행자가 횡단 중 멈추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실이 5 가산됩니다. 그러나 위 과실비율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한 다른 차량의 주행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했던 사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본 사건이 실제적으로 과실비율을 판정하는 단계에 갔을 때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본 사건의 보행자의 기본 과실 비율은 10%이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과실비율이 가산 또는 감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한 다른 차량의 주행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했던 사정은 실제 과실비율 판정 과정에서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은 본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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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감사합니다. [작성일: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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