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1,493 | 2019.10.05 질문 작성됨

수원가해자 영상을구매했습니다.

향간에 유명한 수원가해자 영상을 구매했는데 (수원가해자라고 이름 붙혀진 이 자료는 수사당국에서 수원가해자 본인들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라인으로 전송받았고 받은뒤 저장하지 않고 즉시 받은 내역을 삭제하고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아청물을 구매하고 상품을 지급받은것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이 경우 아청물이라고 보기도 불분명하긴 합니다) 또한 채팅방에서 받은 자료를 저장하지 않고 3분안에 삭제와 채팅방나오기를 하였는데 이 대처가 소지로 볼 수는 없는것이겠죠?

2019.10.08 답변 작성됨

질문자께서 채팅방에서 받은 자료를 저장하지 않고 삭제하신 것은 ‘소지’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수원가해자 영상으로 알려진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합니다)을 구매하였으나 그로부터 3분 안에 삭제 후 채팅방을 나온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합니다)가 ‘소지행위’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나. 사안의 경우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 ② 이를 ③ 소지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은 ①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② 성교, 유사성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중 하나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③ 표현하는 것이 ④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질문자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사건 영상은 ‘수원 가해자 영상’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영상에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지 여부 및 위 내용 중 어떠한 행위를 표현하는지 여부 등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지’와 관련하여 질문자께서는 “채팅방에서 받은 자료를 저장하지 않고 3분안에 삭제와 채팅방나오기를 하였는데”라고 하셨으므로 기기에 저장을 하지 않은 이상 소지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또한 2012. 10 12.자 ‘아동음란물 '소지'행위 단속 관련 알림’이란 제목의 공지사항에서,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에는 아동음란물 소지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와 유사한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 2012. 10. 12.자 예방정보에 관한 공지사항 참조). 이상을 종합하면 질문자의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령 이 사건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고 질문자께서 이를 구매하여 소지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 위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의 미수가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상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여전히 질문자의 행위는 처벌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결론 질문자께서는 이 사건 영상을 구매하셨으나 기기에 저장하지 않아 소지행위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행위는 청소년성호법위반(음란물소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본 답변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