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조회수 : 5,915 | 2019.09.16 질문 작성됨

제발 도와주세요 아청물 판매 처벌이어캐되나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사이버
- 사고일시 : 9월초
- 사건의 경위 : 트위터등으로 자위영상을판매한다하고 라인으로 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해서 이익을얻었습니다
- 증거유무 : 핸드폰을 사이버수사대에서 압수해가고 집에와서 컴퓨터도 검사했습니다
- 진행사항 : 다음주쯤에 연락준다는데 전 이제 어떻게되나요? 저는 청소년이고 전과 하나도없습니다 뭐 징역간다 집행유예나온다 말이많은데 어떻게될까요 만약 집행유예나오면 취직할때 힘든가요? 벌금만내고 끝날수있나요? 만약 벌금만낼시 전과가남지않나요? 선처로 끝날 가능성은 없나요? 전자발찌를 차나요?

2019.09.17 답변 작성됨

죄가 인정될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만 집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범죄경력조회도 일반 사기업 대부분은 해당사항 없으나, 취업하시려는 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① 자위영상 판매행위로 처벌받는지 여부 및 처벌 정도, ② 기소 여부, ③ 전자장치 부착 여부, ④ 취업 시 범죄경력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처벌 여부 및 처벌 정도 가) 형법상 처벌 가능 연령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문제되는 행위를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등).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4호).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다)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1.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제2항). 2) 전자장치 부착 대상 성폭력범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합니다)에 의하면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및 제15조의 죄가,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해당합니다[제2조 제2호 (나)목, (다)목]. 3)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 가능 여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합니다)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몇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취업과 관련된 것으로 ①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서훈),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9호)와 ②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제10호)가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다만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동조 동항 각호의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합니다)을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외사유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시설은 21개의 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 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5항). 나. 사안의 경우 1) 처벌 여부 및 처벌 정도 질문자께서는 청소년이라고만 하셨을 뿐이어서 나이가 불명확합니다. 14세 미만인 경우 형법상 위반행위를 하여도 처벌받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질문자께서 처벌 가능성이 있는 14세 이상이라고 가정하여 검토합니다. 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도 10세 이상인 경우 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질문자께서는 “트위터등으로 자위영상을판매한다하고 라인으로 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해서 이익을얻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위 영상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이라면 질문자께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셨으므로 질문자의 판매행위는 청소년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처벌 정도는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 및 위 법원조직법상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참고하여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자장치 부착 여부 질문자께서 질의하신 영상 판매행위의 경우 관련된 처벌 근거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판 결과와 무관하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 가능 여부 질문자께서 사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직하시려는 경우에는 형실효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한 것에 따라 그 기업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기관에 취직하시려는 경우에는 질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관에서 질문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 질문자의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시 질문자께서 14세 이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경력조회의 경우 일반 사기업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취업하시려는 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본 답변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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