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카메라촬영‧유포
답변수 : 1 | 6일전 질문 작성됨

랜챗 자위영상 교환

제가 랜덤채팅에서 자위영상을 교환했어요 한 2개정도 주고받다보니까 제가 이번엔 니가 먼저 보내라 라고 했는데 싫대요 그래서 저는 빈말로영상을 뿌린다고 했는데 신고를 한대요 근데 합의를 보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위영상을 다 보내래요 또 말 잘들으면 없던일로 해준다고 하고요그리고 자기는 경찰서경험도 많고 부모님도 거래하는거 알고 있다고 하고 계속 협박하는 거처럼 이러면 너만 피곤해진다고 합의 보래요 그래서 저는 다 차단하고 나왔거든요 라인에는 제가 연락처등록도 안해놓고 랜챗도 차단했는데 저를 찾을수 있나요 또 이런게 처벌이 되나요 처벌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처벌이 되나요?

질문자의 자위영상 교환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아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범죄사실을 확인한 다음 기소할 수 있겠습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께서는 ① 자위영상(본인 또는 타인의 영상으로 짐작됨) 교환 시 처벌 여부, ② 처벌 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여부, ③ 수사기관이 질문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검토 의견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합니다)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촬영한 촬영물 등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제14조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후술함)을 이용하여 위 제공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제3항).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법은 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4조 제1항 제2호).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4호).

청소년성보호법은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제11조 제2항), ②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항).

4)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의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또는 해지일에 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합니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통신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나. 사안의 경우

1) 위 자위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위영상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거나 음란한 것이므로 그렇게 가정하여 검토합니다. 위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께서 랜덤채팅에서 상대방과 영상을 교환한 행위(이하 ‘교환행위’라 합니다)에는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검토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랜덤채팅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영상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이 타인에 관한 것인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더라도 질문자께서 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질문자의 교환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셨으므로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설령 영상이 질문자 본인의 영상이고 상대방이 원하여 이를 보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교환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질문자께서는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검토합니다.

질문자는 영상을 랜덤채팅을 통하여 상대방과 서로의 영상을 교환하였을 뿐, 유포하였다고 보이진 않으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봅니다.

2) 자위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

자위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자의 교환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저장매체에 저장하고 있던 영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지’가 인정되어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수사기관이 질문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 법률에 의하면 랜덤채팅을 운영하는 회사나 라인을 운영하는 네이버는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판매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문제된 죄책으로 고소가 이뤄져 수사가 개시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위 통신자료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결론

질문자의 자위영상 교환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아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범죄사실을 확인한 다음 기소할 수 있겠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본 답변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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