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답변수 : 1 | 7일전 질문 작성됨

청탁금지법 관련 정리가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정리를 하려 하는데,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경조금 포함 선물 제공 가능 범위
(1) 민간기업끼리는 해당되지 않음.
(2) 공직자이면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이하 선물 가능
(3) 공직자이면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불가
(4) 공직자이면서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일 때만 선물 가능
(재해 및 기타사유 지급 불가)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바쁘시겠지만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네 기재하신 내용 모두 청탁금지법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1) - 사기업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2) - 공직자면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이하 선물 가능합니다+1년 내 300만 원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3) - 공직자면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 제공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4) - (3)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나 선물의 경우, 각각 10만 원,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제17조 별표1).

*재난 관련,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이 그가 속한 동호회에서 동호회 구성원들이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 참조). 


참고되시길 바라며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박응현 변호사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금융분야,스타트업‧창업,회사일반,교통범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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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변호사님 덕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작성일: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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