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특별 행정법
답변수 : 1 | 7일전 질문 작성됨

1종 면허에 대해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종 면허도 취소되나요?

전 운전면허가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 모두 갖고 있습니다. 요즘 일이 바쁘단 핑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는데.. 며칠 전 보니 제 1종 보통 면허가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버렸더라고요.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혹시 그럼 2종 면허도 취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요, 1종 운전면허에 대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해당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동일인이 소지한 2종 운전면허를 함께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1종 보통과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 1종 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이 2종 면허까지 모두 취소한 것에 대해 위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편의상 최초로 부여한 번호로 통합관리하고 있을 뿐이고,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거나 개별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해 나머지 운전면허까지 당연히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해당 사안의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1종 면허에 국한 된 것임에도 2종 운종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누51821 판결).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1종 운전면허에 대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해당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동일인이 소지한 2종 운전면허를 함께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누518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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