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업무 등 ·비밀침해
답변수 : 1 | 7일전 질문 작성됨

제가 들어가 있던 단톡방에서 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스노보드를 좋아해서 스노보드 동호회에 가입했고, 정보 공유나 공지사항을 전달받기 위해서 약 120명 정도의 회원들이 대화를 나누는 단톡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단톡방을 관리·운영하는 분과 트러블이 생겨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지만 다른 회원들과의 관계 때문에 방을 나가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운영자가 저에게 미리 공지된 회칙을 언급하며 단톡방을 나가달라고 말했고, 제가 나가지 않자 제 실명과 전화번호 같은 신상정보를 방에 올렸습니다. 이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춘천지방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라 판단하여 보면, 사안에서 스노보드 동호회에서 개설한 단톡방에 들어가 있었으나 운영자로부터 해당 단톡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은 경우 해당 운영자가 그로부터 퇴장 요구를 받은 자의 신상정보를 단톡방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미리 공지된 회칙에 근거한 것이었다면 그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사람이 접속하여 대화할 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채팅방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프리랜서 홍보 행사도우미와 매니저 등 501명이 대화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는 A는 소속회원 중 한 명인 B가 물의를 일으켰다는 제보를 받아 단체 채팅방 운영규정에 따라 B에게 해당 채팅방에서 퇴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채팅방은 홍보 행사도우미들의 일거리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져 운영되어왔으며, 채팅방 운영진은 채팅방의 질서 유지를 위해 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불량 도우미, 복장 불량, 이중 행사 지원, 상식 이하의 행동 시 이유 불문 퇴장시키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인정보를 단체 채팅방에 공개한다는 내용의 글을 해당 채팅방에 4차례 공지하였습니다.

한편, B가 채팅방에서의 퇴장 요구에 응하지 않자 A는 고지하는 기한까지 채팅방에서 나가지 않을 경우 B의 실명과 예명, 휴대전화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B가 해당 채팅방에서 고지된 기한까지도 나가지 않자 A는 B의 개인정보를 채팅방에 올려 다른 회원들이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A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A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은 A의 행위는 미리 공지된 채팅방 운영규정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8고정191 판결).

법원은 B는 채팅방에서 일거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무료로 가입하여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를 비롯한 운영진이 이와 같은 규칙을 만든 것은 500명가량 가입되어 있는 채팅방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점, 채팅방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탈퇴시킬 방법은 없었던 점, B는 채팅방 운영진의 탈퇴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채팅방의 운영규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는 채팅방의 운영규정을 알고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면서 채팅방 활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가 B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하여 정보주체인 B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가 B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B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달리 보더라도 A의 개인정보 공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춘천지방법원의 판단을 고려하여 볼 때, 사안에서 스노보드 동호회에서 개설한 단톡방에 들어가 있었으나 운영자로부터 해당 단톡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은 경우 해당 운영자가 그로부터 퇴장 요구를 받은 자의 신상정보를 단톡방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미리 공지된 회칙에 근거한 것이었다면 그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판례 : 춘천지방법원 2018고정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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