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범죄 ·교통사고(재물)
답변수 : 1 | 7일전 질문 작성됨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좌회전한 차가 100퍼센트 책임을 지는 건가요?

최근 운전면허를 딴 이른바 초보운전자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가장 무서울 때가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할 때인데요.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정말 좌회전한 차가 100퍼센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라 판단하여 보면, 사안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반대방향의 직진 차량에 주의하면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지 않은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므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운전자가 해당 사고에 대하여 100퍼센트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에게 100%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A가 운전하던 차량은 삼거리에서 신호등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C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A의 차량이 파손되어 A와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B가 A의 차량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17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B보험사는 C의 보험사인 D에게 해당 수리비 등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D보험사는 A에게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구상금 채무를 80%의 범위에서만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보험사가 D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는 D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책임을 20% 인정하면서 1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이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D보험사는 B보험사에게 B보험사가 A에게 지급한 수리비 등 전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Ⅱ. 3. 나. 일련번호 329 참조),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려는 차량이 미리 교차로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반대방향 진행 차량이 직진할 것을 기대하고 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반대방향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사고는 B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A의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던 B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의 과실비율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D보험사는 구상권을 취득한 B보험사에게 B가 지출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구지방법원의 판단을 고려하여 볼 때, 사안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반대방향의 직진 차량에 주의하면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지 않은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므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운전자가 해당 사고에 대하여 100퍼센트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Ⅱ. 3. 나. 일련번호 329, 「상법」 제682조 제1항
참고판례 : 대구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309440 판결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