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답변수 : 1 | 7일전 질문 작성됨

휴대폰으로 야한 사진이 있는 웹페이지 링크를 보내도 처벌 할 수 있나요?

최근 헤어진 전 남친이 휴대폰으로 야한 사진이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 링크를 자꾸 보냅니다. 들리는 말로는 야한 사진을 직접 보내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링크만 보낸 경우에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직접 전송한 것뿐만 아니라 해당 사진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한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이 저장되어 있는 드롭박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 가능한 인터넷 주소를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직접 전송한 것뿐만 아니라 해당 사진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한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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