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산범죄 등 ·절도‧강도
답변수 : 1 | 7일전 질문 작성됨

절도범이 물건을 구입할 때 훔친 신용카드를 제시하였고 카드회사에서 승인했지만 결과적으로 매출이 취소된 경우에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제 신용카드를 훔친 사람이 물건을 30만 원 넘게 구입하면서 제 카드를 가게 주인에게 주었고 카드회사가 승인하였다는데 서명한 매출전표를 가게 주인이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제가 분실신고를 하면서 해당 거래를 취소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위 절도범을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절도범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가맹점에 제시만 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 1993. 11. 23. 선고 93도604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용카드를 제시한 거래에 대하여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명시하면서,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나아가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어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 피고인의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와 같은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절도범이 물건을 구입할 때 절취한 신용카드를 가맹점에 제시하였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된 경우 절도범의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여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 여신전문금용업법 제70조 제1항
참고판례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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