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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6 | 2019.08.19 질문 작성됨

신입생 모집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한 것은 위법한거 아닌가요?

교원실적 평가항목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학교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은 위법한거 아닌가요?

2019.08.19 답변 작성됨

아니요, 위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질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헌법 제31조제4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며,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법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을 계약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므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의 남용·일탈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참조).따라서 질의사안의 경우 헌법상의 기본권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대학의 운영과정과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또한 그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성을 결여한 재량권의 남용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사립대학교가 정한 교원의 인사나 보수규정은 위법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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