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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1 | 2019.08.19 질문 작성됨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나요?

한시적 위탁 사업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해 일을 하였습니다. 추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나요?

2019.08.19 답변 작성됨

아니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1년 단위의 한시적 위탁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중앙노동위원회 2018. 8. 29. 자 중앙2018부해694 결정 참조).따라서 질의사안의 경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이 1년 단위의 한시적 위탁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판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8. 8. 29. 자 중앙2018부해69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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