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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3 | 2019.08.19 질문 작성됨

부당한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중간기간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추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해고기간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못해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추후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2019.08.19 답변 작성됨

네,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해고일 이후에도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피고의 복직통보에 따라 2017.11.20. 복직하였다가 같은 날 사직함으로써 2017.11.20.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 전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7.11.20.까지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1. 30. 선고 2017나2069008 판결 참조).따라서 질의사안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무효였다면, 해고일 이후에도 근로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상태이므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추후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9. 1. 30. 선고 2017나20690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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