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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0 | 2019.08.19 질문 작성됨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직원의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정식사원으로 채용하고, 육아휴직자를 다른 근무처로 복귀시킬 수 있나요?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직원의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정식사원으로 채용하고, 육아휴직자를 다른 근무처로 복귀시킬 수 있나요?

2019.08.19 답변 작성됨

아닙니다.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직원의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하더라도, 해당 대체인력을 정식사원으로 채용하고 육아휴직자를 다른 근무처로 복귀시키는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조문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직원의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하더라도, 해당 대체인력을 정식사원으로 채용하고 육아휴직자를 다른 근무처로 복귀시키는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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