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근로‧임금 일반 ·기타
조회수 : 1,151 | 2019.08.19 질문 작성됨

육아휴직 기간에 채용한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그 채용자를 대체인력으로 보아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채용한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그 채용자를 대체인력으로 보아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2019.08.19 답변 작성됨

네. 육아휴직 기간에 채용한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그 채용자가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보아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허용한 사업주3.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이하 "유산·사산 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다만,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조문에 의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때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채용한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시 그 채용자가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보아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응현 변호사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