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근로‧임금 일반 ·기타
조회수 : 1,346 | 2019.08.19 질문 작성됨

육아휴직 기간에 채용한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신규채용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기간에 채용한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신규채용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2019.08.19 답변 작성됨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채용한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신규채용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조 제3항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대체인력지원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체 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에 의하면, 대체인력지원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과 고용촉진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별개인 것으로 보이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채용한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대체인력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도 신규채용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응현 변호사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