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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11 | 2019.08.19 질문 작성됨

근로자의 육아휴직 전 동일 사업장 소속 다른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후 퇴사한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 A, B 중 A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이전에 A사업장 소속 다른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후 퇴사한 근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2019.08.19 답변 작성됨

네.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 A, B 중 A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이전에 A사업장 소속 다른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후 퇴사한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제3호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이하 "유산·사산 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목에 대하여 "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다만,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조문에 의하면, 대체인력채용 지원제도 취지는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육아휴직 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채용에 해당하고 다른 지원요건이 충족된다면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의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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