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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93 | 2019.08.19 질문 작성됨

계약직 근로자A의 산전후휴가 기간 중 A를 상용직으로 계약갱신하면서 육아휴직부여 및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 장려금(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직 근로자A의 산전후휴가 기간 중 A를 상용직으로 계약갱신하면서 육아휴직부여 및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근로자 A에 대한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 장려금(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2019.08.19 답변 작성됨

네. 계약직 근로자A의 산전후휴가 기간 중 A를 상용직으로 계약갱신하면서 육아휴직부여 및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근로자 A에 대한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 장려금(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조 제3항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대체인력지원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체 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에 의하면, 대체인력지원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과 고용촉진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별개인 것으로 보이므로, 각 지원금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지원금 요건이 상이하여 각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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