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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3 | 2019.08.19 질문 작성됨

A협회 소속 센터가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채용으로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본부인 A협회에서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3명 감원이 발생한 경우, 센터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해 줘야 하나요?

(사)대한○○○○협회 ○○○○○센터가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본부인 (사)○○○○협회에서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3명의 감원이 발생한 경우, 본사의 감원 발생과 상관없이 지부(센터)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해 줘야 하나요?

2019.08.19 답변 작성됨

아닙니다. (사)대한○○○○협회 ○○○○○센터가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본부인 (사)○○○○협회에서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3명의 감원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감원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지부(센터)의 대체인력지원금을 부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제3호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이하 "유산·사산 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목에 대하여 "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다만,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조문에 의하면,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 사업에 있어서 경영주체를 말하여,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이며,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사례와 같이 사업장이 본사와 지부로 각각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각각 피보험자를 개별 관리한다고는 하나, 인사ㆍ노무 및 회계(예산)의 실질적 권한이 본부에 귀속되어 있을 경우 법인인 사업주가 ‘감원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원금을 부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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