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근로‧임금 일반 ·기타
조회수 : 249 | 2019.08.19 질문 작성됨

A센터는 ○○구보건소가 시비 50%와 구비 50%의 보조금으로 업무를 위탁한 기관으로서 1년 예산이 50억원인 경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센터는 ○○구보건소가 시비 50%와 구비 50%의 보조금으로 업무를 위탁한 기관으로서 1년 예산이 50억원인 경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9.08.19 답변 작성됨

A센터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1년 예산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6조의2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제4호에서"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은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제4호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조문에 의하면,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는데 공직유관기관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인 것으로 보이므로, A센터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1년 예산이 100억원 미만이라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응현 변호사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