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근로‧임금 일반 ·기타
조회수 : 194 | 2019.08.19 질문 작성됨

국ㆍ공립학교가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ㆍ공립학교가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19.08.19 답변 작성됨

네. 국ㆍ공립학교가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제3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등의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등의 개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조문에 의하면, 법률상 고용지원금 지원 제외대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므로, 국공립학교는 고용보험법령상의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인 국 ․ 공립학교가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응현 변호사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