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근로‧임금 일반 ·기타
조회수 : 232 | 2019.08.19 질문 작성됨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보조금과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보조금과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2019.08.19 답변 작성됨

아닙니다.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보조금과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조문에 의하면, 장려금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례의 경우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보조금,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시행령 제40조의2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사업주가 육아휴직등 부여,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금 지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응현 변호사
댓글쓰기
0/1500
법률메카법률QA 하이브리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