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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0 | 2019.08.19 질문 작성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2019.08.19 답변 작성됨

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조문에 의하면, 장려금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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